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**'새출발기금' 제도 개선안**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번 개편의 핵심은 **지원 대상 확대**와 **저소득·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**입니다. 이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누가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
목차
1. 새출발기금, 무엇이 달라졌나?
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.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지원 대상이 **2025년 6월까지**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.
2.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: 최대 90% 원금 감면
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는 **소급 적용**되므로 이미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저소득층 (중위소득 60% 이하)
- **거치 기간:** 최대 1년에서 **최대 3년**으로 연장
- **상환 기간:** 최대 10년에서 **최대 20년**으로 연장
- **원금 감면율:** 최대 80%에서 **최대 90%**로 상향
✅ 사회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 등)
- **거치 기간:** 최대 1년에서 **최대 3년**으로 연장
- **상환 기간:** 최대 10년에서 **최대 20년**으로 연장
- **원금 감면율:** 최대 80%에서 **최대 90%**로 상향
또한,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**적용 금리 상한이 9%에서 3.9~4.7%**로 대폭 낮아졌습니다. 이는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(30일 이하 연체)에게도 적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새출발기금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**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신청 절차는 **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**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**주의사항:**
-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- 원금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,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
